관공서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공익근무 요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정당한 대체복무제도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해제 한 사람은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현역병은 군인신분이고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으로 병역의 의무를 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비록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무수행을 위해 복무하며 담당 공무원의 주도하에 행정보조로 근무하되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에 정의된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거제지역의 공익요원들은 근무태만과 불량한 행동들로 해당 기관을 찾는 시민들은 물론 시내를 활보하는 시민들에게 자주 목격되면서 거제지역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감독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지역에는 174명의 공익근무 요원이 각 기관별로 분산 근무 하고 있으며 구슬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군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익 요원이 있는 반면 피시방이나 당구장을 전전하며 시간만 때우다 퇴근하는 공익요원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야말로 ‘거저먹기’ 군 복무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기관들이 공익요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주차단속 공익요원 등 일부 공익요원을 빼면 특별히 근무복도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인과 구분이 잘 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몇년 전 시청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 했다는 이모씨(26)는 “근무지에 따라 공익요원이 하는 일이 제각각인데 친척이나 가족중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체로 편한 곳에서 근무한다”며 “관계자들이 딱히 공익요원에게 맡길 업무가 많지 않아 공익요원에게 사고만 치지 말라는 식으로 방치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무복이 따로 없어 일과시간에 피시방이나 당구장에 출입해도 고발 당 할 일이 없어 특별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피시방이나 당구장에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당시를 회고 했다.

시민 서모씨(47)는 “말이 좋아 공익요원이지 행실을 보면 동네 불량배나 다름없이 행동하는 공익요원들을 보면 화부터 난다”며 “솔직히 말해 현재의 이런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대체복무 수단으로 일선 행정기관에 배정돼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이를 감시감독 해야 할 공무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시 공익근무 담당 관리부서는 “공익요원들의 일반적인 지원 업무만 하고 있으며 공익요원의 배치나 근무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시에서 공익요원들에게 보급할 근무복을 따로 제작해 놓고 올해부터 근무복 착용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