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기도의 인구밀도는 서울시의 6.4%에 불과함에도 서울과 똑같은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 동ㆍ북부 지역은 30~50년간 국가안보와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중첩된 규제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1인당 소득도 1,600여만원으로 1위 울산 3,800여만원, 2위 충남 2,600여만원, 5위 서울 1,900여만원에 이어 8위에 그치고 있다.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기업 중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1,500여개 이며 국내 기업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이 1만4,000개나 중국으로 이전했다.
이같은 현상은 모두 기업하기 좋은 수도권에서의 활동을 규제한데서 기인한다.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와 선진 기술유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Q. 김 지사께서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면서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A 지속적인 요구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필수적인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대기업, 대학, 관광단지 등을 못하게 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악법으로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중복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최전방지역인 연천군이나 또 팔당 물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이나 미군 부대가 전 도시의 42%를 넘는 동두천의 경우는 규제완화 혜택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Q.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을 죽이는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정부에서도 지방살리기 대책을 발표해오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A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식 발상이며 수도권을 묶어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논리이다.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라 대도시와 낙후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지방에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및 경쟁력을 보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세계적인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의 SOC를 강화하고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구미, 포항, 창원, 거제, 광양 등과 같이 수도권 보다 잘 사는 도시가 나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