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의 오비산업단지 불법분양과 관련 거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연초면 오비리에 조성한 오비일반산업단지는 거가대교의 교량 제작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거가대교가 완공되는 2010년 말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셈이다.
그런데도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21일 한 일간지에 이의 분양공고를 냈다. 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권자인 해당 지자체, 즉 거제시와 협의를 통해 경남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분양절차를 진행했다. 더구나 이 단지의 당초 분양조건은 거제지역에 산재한 개별공장을 대상으로 분할매각토록 돼 있었으나 대우건설측은 이도 무시, 전체를 일괄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공익상 조성된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시행자의 실제 투입 원가를 정산, 적정 이윤인 6%만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한데다 조성원가에 대한 실사와 함께 경남도의 승인절차까지 무시했다.
뿐만 아니다. 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3에 의거,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처분해야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 또한 무시한 채 제한 경쟁 입찰을 실시, 분양가격을 높이려 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 같은 불법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담당 부서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이 있고 거제시 행정이 있고 관리관청인 경남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대우건설의 이 같은 불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름 아닌 거제시 행정과 거제시민 무시행위다. 경남도라는 ‘큰 백’만 등에 업으면 관련 지자체나 시민여론 등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거제시민들의 분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16일, 뒤늦게 경남도는 오비일반 산업단지 불법분양과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덮어주기 식 감사는 거제시민들의 더욱 분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번 감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기업의 불법행위 철퇴와 함께 의혹을 사고 있는 공무원들의 진실도 밝히는 가장 모범된 감사 사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