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규정·절차 무시 세입추계 ‘대충’, 빚 내고 보조금 반환

2009년 당초예산심의에서 삭감됐던 예산 대부분이 추경예산에서 부활됐다. 집행부는 쾌재(?)를 부를만 하다. 그러나 의회는 상처투성이다.

의회의 경우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통상적 절차 대신에 오히려 상임위에서 검토 후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적극적으로 부활시키는 ‘거꾸로’ 심의가 이제 일반화 돼버린 모양이다.

당초 예산 심의때와 경제여건, 뚜렷한 근거 등 달라진 사정은 크게 없다. 그럼에도 추경에서 대부분 예산이 살아났다. 달라진게 있다면 예결위 구성원들뿐이다. 

“경제위기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적정성, 타당성을 결여하고 낭비성으로 여겨질 수 있는 예산 44억9,000만원을 대폭 삭감했다”며 자랑하던 당초예산 심의 원칙을 불과 4개월여만에 의회 스스로가 무너뜨린 꼴을 자초했다. 시 역시 예산편성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예산편성에 있어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관행에 대한 수 차례 지적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국, 도비를 다 집행하지 못해 40억 가까운 보조금을 반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초래했다.

거가대교 분담금으로 98억5,000여만원의 빚(지방채)을 내면서도 예산절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세입 추계 역시 엉성해 잦은 추경의 계기를 유인하면서 예산의 불안정성을 초래, 건전재정 운용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필요하면 편성해서 쓰고 남으면 돌려주고, 또 그때 그때 대처하면 되고, 의회 역시 ‘입맛대로’ ‘이랬다 저랬다’하고... 주머니 ‘쌈짓 돈’처럼 거제시 예산이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쌈짓돈도 아니고 말이야. 의원들 입맛에 따라 예산이 제멋대로 춤을 추는 꼴이라니.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뭐 하는 사람들인지..”라는 따가운 시민들의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는 전문성을 토대로 대 집행부 감시기능에 빨간불을 스스로 켰고 자연 ‘원칙과 줏대도 없는 아마추어다’는 언론과 시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똑바로 해 이것들아’라는 유행어가 생각난다”며 “시나 의회 모두 예산은 시민혈세라는 기본인식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25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4,339억3,100만원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벌였다. 이 추경안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15억3,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다.

집행부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사업명을 바꾸거나 또는 내용 그대로를 다시 올리는 등 승인을 위한 집요한 의지를 보였다.

삭감된 의원, 시장 포괄사업비 18억원을 ‘읍면동 자체사업’ 명으로 이름을 바꿔 추경에 그대로 편성했고 의원들간 폭력사태까지 불러온 서바이블 관련 삭감예산 5,000만원도 그대로 다시 편성, 이번에 통과됐다.

투, 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대우서문 앞 도로확포장공사 15억4천1백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 통과시켰다. 예산편성 근거는 ‘시장방침’이었다.

당초예산에 없었던 전국슈퍼모델 대회 예산 4억원도 집행부가 이번 추경에 슬며시 끼워 넣었고 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총사위, 산건위는 16일부터 진행된 추경안 심의를 통해 35억여원을 삭감한 안을 예결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삭감안 대부분이 예결위에서 부활했고 결국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관광과의 블루시티투어버스 운영 관련 예산 8,700만원만 삭감된 4,338억4,400만원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 예산으로 확정됐다.

예산심의 관련 대폭삭감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예산 의도가 큰 어려움 없이 그대로 ‘무사 통과’되고 있는 거제의 현실은 의회의 존재가치와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안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고, ‘타당성이 부족하다’‘예산요구 주체의 실체가 없다’‘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낭비성이다’‘예산 절감해야 한다’‘ 사업이 부적절하다’ 등 지적만 있고 예산은 결국 승인해 주는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거제시 의회다.

■ 상임위 심사에서 예산절감 및 사업부적정 등을 이유로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 부활된 예산 = ▲블루시티 우수상 시상 1백만원 ▲거제시장배 전국서바이벌대회 개최 지원비 5천만원 ▲남부면 바람의 언덕 관광명소화 사업비 1억8천만원 ▲고현항 친수공간 주차장 조성비 2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 ▲BIS정비시스템구축비 15억원 ▲하용소~아주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5억4천1백만원 등 35억여원.

■ 추경예산 심의 예산결산특위 위원 = 옥진표위원장, 박명옥부위원장, 김두환, 임수환, 이태재, 김정자, 강연기의원

■ 당초예산 심의 예산결산특위 위원 = 김창성위원장, 옥진표, 유수상, 이행규, 한기수, 이상문, 박명옥의원.

변광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