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청 "현재 결정된 사항 없다"…오는 4∼5월 주민설명회 예정

(가칭)수양지구 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연말 수월·양정 지역 지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지도58호선이 수월 들녘을 관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진행하는 송정IC~문동간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은 국·도·시비 등 사업비 2299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4월부터 2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이 용역을 맡고 있는 서울 소재 '동호엔지니어링'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제1안은 수월들녘 관통(타당성 검토안) △제2안은 국사봉을 관통하는 터널(민원 검토안) 등 두 개의 안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양정마을 이장을 비롯 150여 명의 주민들이 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거제시로부터 제2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받아냈지만 10월말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상 제1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 당시 담당 과장 및 설계팀장으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선정된 제1안은 총사업비가 1950억 원이 소요되며 민원검토안인 제2안은 총사업비가 2248억 원으로 300억 원 정도의 국가예산이 낭비된다"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도로 개설 후 연간 수십억 원의 관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 제2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그러면서 조합 측은 담당과장의 주장을 사실상 제1안으로 확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합은 제1안대로 진행될 경우 수월들녘에 높이 5m 이상의 뚝이 설치되고 주민들은 지하통로로 통행해야 하는 불편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조합은 "지난해 9월말 거제시가 수월동 224번지 및 양정동 535번지 일원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을 고시해 토지매매 및 건물 신축 등 사유재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민원안인 제2안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및 지주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합 측은 김한표 국회의원에게 서한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으며 거제시에도 제2안이 확정되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거제시에서 이미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통보해 왔으며 오는 4~5월경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아직 어느 안으로 확정된 것은 없으며 일부 강성인 주민들 이외에 다른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는 설명회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사업비와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기본계획 분석사업비 2299억 원이 넘을 경우 주민들이 건의한 노선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시설계에서도 주민들이 제안한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분석된 사업비를 넘을 경우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또 다른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전에는 사업비가 초과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 사업이 진행됐지만 최근 기획재정부 경향이 사업비가 초과되면 사업이 무산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지도58호선 관련 오는 3월 1차 경관심의를 마친 뒤 4월이나 5월경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이후 설계방침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예산 300억원 추가지출은 안되고, 노선이 지나는 주변 일대의 국민 사유재산은 망쳐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관리비 투입 이야기는 거제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거제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벌써 노선확정해놓고 눈속임용 절차만 밟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