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거지 및 전원주택·종교시설 등 우회로 인원발생 예방 예측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 구간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노선 안 설정은 △노선 전체의 균형 △교차시설 설치위치 △교량 연장 및 시공성 △지형·지세 및 기반조건 △기후조건에 대한 적합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의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도시관라계획 지역과의 접근성, 주변 개발시설과 연계한 잠재력 부여, 지역개발 유도, 민원발생 여부 등을 염두했다.
또 경제적 측면으로는 공사비·유지관리비·간접 및 직접보상비 최소화·운행비 최소화 등을 따졌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마을생활권 침해여부·관광지 및 문화유적 저촉여부·자연 및 생활환경 훼손여부·유량농지 잠식 최소화 등이 고려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같은 조건들을 고려해 국사봉 서측을 터널로 통과해 마을주거지를 우회하는 비교1안(연장 5.74㎞·건설비 2534억원)과 수양 및 수월·양정들녘 일부 등의 농경지 통과노선인 비교2안(연장 6.16㎞·건설비 2327억원)을 제시했다.
대안별 비교 분석표를 보면 비교1안의 경우 우량농경지 통과 배제로 민원발생 예방, 전원주택 및 종교시설 우회통과로 민원해소, 새롬교회 이격 통과로 공사 중 소음진동 발생 최소화를 장점으로 꼽았다. 단점으로는 텀블랜드 고현학원 근접통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점이다.
비교2안의 경우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노선통과에 따른 우량농경지 과다 저촉, 마을주민 민원 과다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검토의견에서도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비교1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력한 노선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비교1안의 경우 폭 20m 왕폭 4차로이며 설계속도는 80㎞/h이며, 주요 구조물은 교량 11개소, 터널 4개소, 출입시설 3개소 등이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지도58호선 연장 필요성에 대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과 제2차 도로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건설 필요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점과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국지도 58호선 교통량 증가로 지역 주요 도로기능 마비 및 만성적 교통체증 발생을 꼽았다.
또 통영방향 통행차량 거제시내 통과 불가피, 교통량 우회로 반복적 지·정체현상 해소, 지역 주요관광지 최단거리 연계 통한 관광기능 활성화 유도, 산업 물동량 수송원활로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설명했다.
소수라 할지라도 거제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