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사무실은 공짜청사 사무실?
공공청사 사무실은 공짜청사 사무실?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7.12.13
  • 호수 1
  • 1면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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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1개 단체 중 7개 단체 2천여만원 임대료 미납

거제시공공청사에 상주한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입주 1년이 넘도록 사무실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또 공공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거제시 시설관리공단도 공공단체라는 이유 등으로 눈치보기에에만 급급, 임대료 사용 미납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대료 체납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2006년 9월 공공청사를 준공해 입주대상단체를 공모, 심의를 거쳐 20여개 단체를 확정하고 대부계약을 체결, 지난해 10월부터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입주단체들이 1년이 넘도록 임대료 수천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기식으로 일관, 시 예산을 축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청사 유상사용단체 대부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11일 현재 21개 상주단체 가운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 7개단체가 2천여만원의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미납했다.

특히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4/4분기 임대료는 물론 올 한 해도 단 한 푼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8백만원에 이르는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다.

또 일부 장애인단체는 재정난 등으로 임대료는 물론 전기료와 수도료 등 시설사용료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거제경실련 등 일부단체는 납부 독촉장을 받고 뒤늦게 임대료를 납부했으며, 일부단체는 조만간 납부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 김모씨(37·신현읍)는 “장애인단체 등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을 이해하겠지만 공정성과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불편·부당함을 지적해야할 시민·사회단체조차 공공시설 사용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련 관계자는 “공공청사 입주 당시 임대료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입주하게 됐고, 입주하고 보니 주위 상가보다 임대료가 턱없이 비싸 감면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며 “환경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공익단체인 만큼 공공청사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며 임대료 납부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시설관리공단과 거제시는 연말까지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통장을 압류하고 내년도 임대계약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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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물 아니면 이슬 2007-12-22 08:59:36
거제시민님 그것도 모르시나요. 시민단체는 밥이나 술 돈 같은거 안 묵습니다. 오로지 콩고물이나 이슬을 묵고 살지요. 거제시민님 안녕.

환경연합 2007-12-14 15:00:29
거제공공청사는 거제시가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의 대가로 기부체납 받은 건물입니다. 따라서 거제시가 공공건물을 공익단체들을 상대로 고액의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또한 임대료도 몇몇 순수한 시민단체들에게만 받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단체중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또는 따로 시예산을 통해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가 월등히 많습니다.

즉 거제시는 엿장수 가위질하듯 임대료를 받고싶은 단체만 골라서 받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단체는 공공청사에 들어오고싶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김한겸 시장이
한칸을 주겠다고 해서 기존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뒤늦게 돈을 내라고 한것입니다.

그동안 임대료를 제외한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는 모두 제때에 납부했습니다.
우리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거제신문이 나서서 기사를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기사 역시 어는 한쪽의 입장이나 주장만을 옮겨 놓은듯 하여 언론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공정성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덕산주민 2007-12-14 22:20:52
입주단체에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애초에 덕산건설이 특혜를 댓가로 시에 기부한 것이나 덕산주민 또는 거제시민은 특혜 받은 기억이 없다. 오히려 인구만 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바, 이참에 공짜 입주단체들 다들 쫒아내고 공부나 하게 도서관으로 바꿔 주길 바란다. 신현읍에 딸랑 하나 있는 교육청 도서관도 리모델링 한다고 문닫고 나니 공부할 곳이 없다. 다시 열어봤자 공간도 부족한데 잘 됐군..

무슨소리 2007-12-16 11:47:33
환경단체가 무슨 배짱으로 납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됨.
무슨 삐딱한 소리인지. 장애단체는 어느정도 이해가 오는데 공짜청사를 차라리
도서실이나 다른 용도로 시미에게 돌려줘야 한다. 쓸데없는 각종 자기들 단체에게는 처음부터 임대를 주면 안된다고 본다 .분명히 거제시는 똑바로 해야 할것이다.
정말 한심하다.

충고 2007-12-17 10:23:26
개인적으로 환경단체를 사랑하는 시민중 한사람이다.
하지만 이번 같은 독설은 이해할 수 없다. 환경련도 공익단체임에는 맡다.
그렇다고 공짜로 사무실을 얻어 쓰겠다는 논리는 억지다. 공익단체에 걸맞게 수익(회비)내역과 회원명단, 지출내역은 공개할 의향은 없나. 공공청사에 남아있지말고
돈이 없으면 컨테이너 박스에서라도 지내라. 오히려 그것이 환경련에 훨씬 어울린다.